성인PC방 인허가 확인 방법 · 업종과 서류

성인PC방 인허가는 매장 이름보다 실제 영업 형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PC방’이라는 별칭을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영상물 제공업과 동일한 뜻으로 쓰면 필요한 절차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법적 업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등을 구분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해 제공하는 영업이고, 일반게임제공업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해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됩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컴퓨터 등의 기자재로 게임물이나 부수적인 정보제공물을 이용하게 하는 영업입니다. 법 제2조 원문에서 정의와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제26조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와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구분합니다. 구체적인 운영 형태와 복합 영업 여부에 따라 확인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제26조 원문을 확인한 뒤 관할 시·군·구청에 실제 계획을 설명하세요.

관할 기관에 전달할 자료

• 제공하려는 게임과 콘텐츠의 종류, 이용 방법
• 컴퓨터·게임기 등 장비의 종류와 배치 계획
• 영업장 주소와 건축물의 현재 용도
• 신규 개설인지 기존 영업의 양수인지 여부
• 기존 영업 등록증 또는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 추가 시설 공사나 영업 방식 변경 계획

이 목록은 사전 상담을 위한 자료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법정 서류 목록과 처리 기간은 실제 적용 업종을 확인한 뒤 담당 기관에서 안내받으세요.

계약 전에 확인할 질문

1. 이 장소와 운영 방식에 해당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2. 신규 등록·허가 또는 양수에 따른 절차는 무엇인가요?
3. 건축물 용도, 교육환경, 소방·전기 조건에서 먼저 해결할 사항이 있나요?
4. 현재 영업 서류와 매장의 시설·게임이 일치하나요?
5. 시설을 바꾼다면 추가 확인이나 변경 절차가 필요한가요?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전용’이라는 간판이나 매도자의 설명만으로 계약·공사를 결정하지 마세요.

정보 이용과 출처

확인일은 2026-09-12이며, 위 안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26조를 바탕으로 업종 구분을 설명합니다. 개별 장소의 영업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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